[뉴질랜드] [멜리사 리] 복지개혁 법안 의회 통과
글쓴이 : 아브라함 날짜 : 13-10-04 19:40 조회 : 2865
[멜리사 리] 복지개혁 법안 의회 통과

 

국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복지개혁 법안이 19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과 미망인 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수동적인 복지제도에서 탈피해 근로 중심의 능동적 복지제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8천만 달러의 보육비 예산을 편성, 10대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기술교육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 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 단체는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렌트비와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불하고, 생활비 관리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과 미망인, 50대 이상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파트타임,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당 정부 이전에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편친 부모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편친과 미망인,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법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수당 제도를 단순화하고 근로에 더 큰 초점을 둔 2단계 복지개혁을 2013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법 통과로 청소년과 10대 부모들(teen parents)에게 적용되는 사항

- 렌트비와 전기세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비용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용돈과 생활비 지불카드 비용도 세부적으로 관리된다.
-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재정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하도록 장려한다.
- 육아지원수당(Childcare Assistance Payment)을 통해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학교를 떠난 18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수당 의존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정보교환 체계를 원활히 한다.

육아수당(DPB, Domestic Purposes Benefit)과 미망인(Widow’s Benefit), 독거여성(Women Alone) 수당 수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

-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 근로의무를 미망인과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 Work Income은 이들이 하루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이미 편친수당(Sole-parents benefit)을 받고 있으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이후 1년 후 직업을 갖도록 한다.

 

[NZ Korea Post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