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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 "연내 처리"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5:09 조회 : 4,496회

이민개혁 “연내 처리” 민주 상,하원 지도부 로드맵 제시 상원->하원 수순 밟을 듯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인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1일 만나 금융개혁법안 다음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월 중으로 금융법안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 7월까지는 표결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 양 대표는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먼저 법안을 처리한 뒤 하원에서 분위기를 이어가려 한다”며 “이민개혁법안 처리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상원이 준비하고 있는 소위 ‘찰스 슈머-린지 그레이엄 법안’에는 한인 28만명을 포함해 미국내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공화당 측이 주로 반대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올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은 이미 법안 통과 의석수인 60석을 잃은 상황에서 공화당의 도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백악관을 포함해 초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안 입안자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지속적으로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5월 안에만 법안이 상정되면 7월까지 상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개혁 때도 40일만에 안건이 처리됐듯이 오바마 행정부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단체들은 양 지도부의 합의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측이 중간선거 때문이라도 법안 상정 뒤 여론을 살펴본 뒤 얼마든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올해 초만 해도 이민개혁은 물건너갔다는 분위기였지만 지난 3월 1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워싱턴에서 시위를 벌인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워싱턴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중앙일보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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