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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반이민법 위헌 소송 봇물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6:23 조회 : 4,531회

아리조나주 반이민법 “연방정부 권한 침해” 위헌소송 봇물 애리조나주의 이민 단속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전미라틴계목사기독교지도자협회‘는 오늘(29일) 피닉스 연방지법에 애리조나 이민 단속법은 이민자를 단속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의 한 경찰관도 이날 이민 단속법이 여러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투산 연방지법에 냈다. 아울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멕시코계법률보호교육재단(MALDEF), 전미이민법센터(NILC) 등 3개 인권단체는 이날 피닉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이민 단속법이 인종에 근거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장하는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이민 단속법은 주(州)내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방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 법이 과연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밖에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와 플래그스태프, 투산 등 최소 3곳 이상의 시 당국도 새 이민 단속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애리조나의 새 이민 단속법이 남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The Korea Daily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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