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불체자 추방 중단 오바마 입장 표명, 공화 ”법-의회 무시” 반발 면책-사면 아니지만, 체류-일자리 찾기 허용 미국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 젊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 하는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또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은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우리의 이민법은 확고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환경이나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자신이 살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내쫓아선 안 된다˝며 ˝이들은 공공 안전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이는 면책(immunity)이나 사면(amnesty)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또 군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미래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측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드림액트법안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 시행령 등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천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온두라스 등 중미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베트남 등이 각각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N Act)˝과 맞물려 의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중앙일보 2010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