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바마 이민 정책 손들어줘 애리조나주 이민법 위헌 판결 ˝대법원발(發) 뉴스˝가 미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연방 대법원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판결을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州) 이민법에 대해 ˝상당 부분이 위헌˝이라며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 애리조나 주 정부는 불법이민 의심자를 자의적으로 검문하고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민법을 2010년 4월 제정했지만, ˝친(親)이민자˝를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만 합헌 판결을 하고 ▲이민 신분증 없는 이민자 형사범 처벌 ▲이민서류 미비자 취업 금지 ▲불법 체류자 무영장 체포·구금 등 3개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민 정책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핫 이슈˝다. 앨라배마·조지아·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도 애리조나와 비슷한 내용의 이민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바마는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날 기업의 선거자금 집행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선거운동 자금 지출을 제한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몬태나주(州) 법원의 결정을 5대 4로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지나친 ˝돈선거˝ 풍조에 제동을 걸려는 일부 지자체·의원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후보 외곽 조직인 수퍼정치행동위원회, 이른바 ˝수퍼팩(Super PACS)˝을 통해 대선·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후보들을 위해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가 이번 임기 중 가장 핵심으로 내세웠던 정책인 만큼, 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면 오바마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