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심사 완화하라 미 상공회의소, 국무부에 서한 고급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려온 미국 업계가 주재원(L-1B) 비자 심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무부에 L-1B 비자 심사 과정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측은 국무부 토마스 나이즈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7년 1.7%에 불과하던 L-1B의 추가서류요청(RFE) 비율이 2011년에는 무려 63%까지 급증했으며 기각률도 2007년 7%에서 2011년 27%로 4배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심사 절차 개선책을 권고했다.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개선책은 ▶천편일률적인 표준심사 과정 대신 업종 특성이나 차별성을 고려한 심사 도입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관 교육 변경 ▶업종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정 및 업계와 심사관들의 교류 확대 ▶이미 다른 직원이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특화된 지식˝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계량적 심사 중단 ▶L-1 비자 심사에 예ㆍ체능계 특기자(O-1) 비자와 같은 객관적 성과 요구하는 관행 제거 ▶비자 발급 대상자가 각 기업에 고유하게 기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 때 중요한 요소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재심사를 하지 말 것 등이다. [뉴욕중앙일보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