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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경제효과 10년간 1조5000억불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38:11 조회 : 4,732회

이민개혁 경제효과 10년간 1조5000억불 매년 GDP 1% 증가 분석 포괄적 이민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UCLA 라울 히노호사 오헤다 교수가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연구소를 통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 이민개혁을 단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84% 증가해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시적 경제효과 외에 미국 출생자와 합법 이민자 모두에게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청근로자제도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GDP 증가 효과가 절반 정도인 0.44%로 10년간 792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미국 출생 및 이민 근로자 모두 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량 추방정책이 실시되면 GDP가 1.46%씩 줄어 10년간 2조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출생 미숙련 노동력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고급 인력의 임금은 하락하며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백악관의 최근 전망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백악관은 최근 미국진보센터(CAP)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이민개혁을 단행하면 3년 내에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6년까지 GDP를 매년 0.8~1.3%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불법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드림법안만 시행해도 10년 동안 22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NY 중앙일보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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