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호주 FTA 연내 발효될 듯

외통위서 비준동의안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13일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여야는12월 2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두 FTA는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야·정(與·野·政) 회의를 열고 10개항의 농·축산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정책자금 중 일부 자금의 금리를 연(年) 3%에서 1.8~2%로 인하하고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영농 상속 재산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392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9월 16일(한·호주 FTA), 10월 1일(한·캐나다 FTA)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넘긴 후 여당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다가 대통령의 호주 순방에 맞춰 급하게 비준 동의를 받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