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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승인율 45%에서 75%로 상승...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39:09 조회 : 3,381회

지난 해부터 시작된 온라인 노동허가 신속처리 프로그램 "PERM"의 승인율이 높아졌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0일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이후 접수된 PERM 신청서 16만건 가운데 승인된 케이스는 11만6800건으로 서류 승인률이 73%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난 해 3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시킨 후 신청서 승인률을 평균 45.7%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는 프로그램 도입 후 2년 만에 승인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서 거부율도 전년도보다 떨어졌다. 지난 해의 경우 신청서 8만272건 가운데 28.9%인 2만3205건이 각종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으나 올해는 거부율이 24%로 줄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온라인 신청 제도가 정착되면서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류 수속기간을 보면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30일 이내에 승인된 케이스는 48%로 나타났으며 60일 이내가 20%로 조사됐다.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PERM은 시행 초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고용주의 확인 절차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 지적받아왔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PERM이 도입된 후 일부 케이스의 노동허가서는 최고 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의 신청서도 평균 30~60일 만에 수속이 끝나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 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적체해소센터에 계류 중인 케이스는 12월11일 현재 14만2418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반 신청서(TR)로 접수된 케이스는 전체의 59%인 8만5000건이며 나머지는 신속신청서(RIR)로 접수시킨 케이스로 나타났다. - 장연화 기자 - [토론토 중앙일로, 2006.12.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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