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안 5월부터 본격 심의 연방상원, 취업비자 쿼터 확대 포함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연방상원이 5월부터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멜 마르티네즈(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최근 들어 빠른 진전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주 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스터트 하원의장도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번 여름철 이민법 청문회를 열어 올바른 이민법안을 마련한 후 상원과 조정하고 올해 안에 대통령에게 이민개혁법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개별적으로 개혁안을 상정하는 의원도 있지만 공화당의 메케인 상원의원이나 민주당의 케네디 상원의원 등 중진급 의원이 법안을 내면 주목하게 된다. 5월이나 6월에 구체화된다는 일정보다도 두 의원간의 특별한 핵심 이슈에 관해 의견차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상원이 승인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민주당의 ‘리드-케네디’법안이라고 부르며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상원이 승인한 이민법안에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상을 줌으로써 향후 20년간 이민자들을 6천만명이나 받아들이고도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큰 우려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때문에 하원의 이민법 청문회에서는 상원법안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조치들로 하원의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보로 볼 때 이민개혁법안은 5월부터 법안 내용을 놓고 한판대결을 펼친 후에 일단 최종결정이 11월 선거 직후로 연기될 것이지만 올 연말 이른바 레임덕 의회에서 막판확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케네디와 매케인 상원의원이 조금씩 의견을 양보하면서 일치점을 찾기 위해 서로가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에서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돼 취업비자 쿼터 확대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승재 기자> [애틀란타 타임즈 0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