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실력, 학력 좋아야 미국 이민 우선권 준다 [중앙일보 이상일] 앞으로 미국에 이민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 또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하며, 학력과 경력도 좋아야 한다. 미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대표들과 백악관은 17일 이민 심사과정에서 이민 희망자의 영어 구사 능력, 직업적 전문성, 교육 수준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족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앞으로는 이 같은 점수제(merit point)가 적용된다. 가족 이민은 축소되며, 취업 이민은 확대된다.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는 구제되지만,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단속은 대폭 강화된다. 민주당 대표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법안 마련으로 불법이민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해 만에 맞게 됐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새 법안에 조속히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구제에 반대하고 가족이민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법안 주요 내용. ◆ Z비자 신설해 불법이민자 구제=법안은 "방아쇠(Trigger)"라는 이름의 2단계 시행방안을 채택했다. 방아쇠를 당겨야 총을 쏠 수 있듯 국경의 담장 확대, 순찰 인력 증강 등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가 먼저 시행된다. 그 18개월 뒤부터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구제 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다. 이들에겐 일단 Z비자를 부여, 잠시 합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준다. Z비자를 받은 불법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불법 입국에 따른 벌금 5000달러를 먼저 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정부의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등 정식 이민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중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겐 고교를 졸업할 때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 그들이 대학 2년을 마치거나, 미군으로 2년을 복무할 경우엔 정식 영주권이 발급된다. ◆ Y비자 신설하고 취업 문호 확대=취업 이민의 방식이 현행 고용주 청원에서 전문능력 점수제로 바뀐다.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등 전문성, 교육 수준, 영어 실력 등을 따진다는 얘기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업 이민의 연간 쿼터는 현행 14만 개에서 70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시노동자에 대한 Y비자가 신설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2년간 미국에서 취업하고, 1년은 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를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 가족 초청 어려워져=가족 초청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없애진 않되 학력과 경력, 영어 실력, 전문성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민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된다.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도 앞으론 영주권이 무제한 발급되지 않고, 연간 4만 개의 쿼터가 설정된다.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이다. ◆ 미국 내 한인 사회 불만=미주 한인들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남미계 불법체류자 구제 위주로 짜였다며 불만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Z비자를 발급한 뒤 벌금을 부과하고 일단 출신국으로 돌려보내 새로 이민절차를 밟게 한 부분에 가장 불만이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상당 기간 생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주로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히스패닉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나 형제.성인자녀 초청 시에도 영어 능력,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한 점수제를 적용키로 해 한인들의 가족 결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미국의 필요 노동력 확보만 중시해 취업 이민 기회를 넓히고, 가족 가치를 지키기 위한 초청이민의 문은 오히려 좁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중앙일보 200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