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시행되면…불체자,8년후 영주권 신청 자격 체류신분 조회 강화로 불편 예상, 취업 이민 늘고 초정이민은 줄듯 •"뭐, 내가 불체자라고" 종업원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오류 투성이 •상원 이민개혁안 "하원에선 이르면 8월 표결" •영주권 신청 1000불 넘어, 7월30일부터 수수료 인상 •이민개혁안 핵심조항, 신분조회 시스템 가동 개혁안 성공여부 열쇠 •작년 11월 중간선거, 한인 투표율 40%도 안됐다 •LA카운티 아시안 유권자 62% "불체자 구제안 지지" 21일부터 상원에서 토론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과연 언제쯤 시행될까. 또 법으로 제정된다면 현행 이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왜 미국에서 이민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내에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신분 문제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불체자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미국인과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체자가 늘수록 일부 커뮤니티의 학교와 병원 등은 무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연방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미국내 노동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려 한다. ▶법안은 언제 시행되나. -법안이 제정된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조항들은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이 가동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합법 체류신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인도 취업신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제출할 증명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이다. 취업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원조회가 강화될 수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 ▶불체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 해야할 일은. 또 언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미국에 2007년 1월1일 이전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불체자는 임시 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체류신분은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 국경감시 시스템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체자는 "Z비자"를 받는다. Z비자 소지자는 8년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합법 이민에도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 연 취업이민 쿼터가 38만 개로 늘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영주권 취득 기회가 늘어난다. 반면 이민신청에 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성인 이민자 자녀나 형제자매가 미국에 오는 기회는 줄어든다.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한가. -임시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법안은 연간 20만 개의 비자발급을 허용한다. 일손이 부족한 농장이나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계 기업들은 직원 채용 기회가 넓어진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200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