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체 케이스’ 두드려 보고 건너라 시효 1개월여 남아 악덕 브로커 막판 기승 부릴 듯 변호사들에게 상담하고,스폰서 사인 및 재정 등을 미리 챙겨봐야 타인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대신 사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체 케이스(Substitution of Beneficiary) 시효가 오는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1개월 여 동안 이를 이용하려는 이민희망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음이 급한 이민 희망자들을 노린 악덕 브로커들이 활개칠 것이 예상돼 ‘대체 케이스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8일 이민 변호사 및 알선업체 등에 따르면 승인 받은 노동허가서는 7월 15일까지 대체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스폰서)와 이민희망자 모두에게 막판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체 케이스는 사업자들의 인력 고용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7월 15일까지 대체 케이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악덕 알선행위가 문제가 돼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첫째, 브로커의 말만 믿고 비용을 건네줬다가 고용주가 사인을 안 해줘 취업 또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최근 문제가 된 파이오니아 이주공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대체 케이스로 취업은 했으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의 회사가 재정 악화 등의 사업으로 문을 닫으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 A씨는 “대체 케이스에 관한 한 고용주나 이민희망자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인 셈이어서 앞으로 1개월여 동안 이에 대한 잡음이 일 것”이라며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체 케이스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 케이스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인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장점이 함정이 될 수 있다. 변호사 B씨는 “세상에 요행이 없다”면서 “이민 희망자들이 대체 케이스를 이용하면 영주권 발급시간이 단축된다는 유혹 때문에 알선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기대를 걸지만 지름길에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대체 케이스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변호사도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알선업체의 말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고, 본인 스스로 정보를 많이 수집해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중에는 벌써부터 대체 케이스 알선 비용이 예전보다 크게 뛰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알아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예전에 애틀랜타에서도 대체 케이스 불법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애틀랜타 타임즈 사회팀> [The Atlanta Times 2007.05.19]